법령 폐기물처리시설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제1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02년
1. 대법원 2002. 6. 14. 선고 2000두8523 판결
[생활폐기물처리시설설치승인취소][공2002.8.1.(159),1682] 생활폐기물처리시설설치승인취소 폐기물관리법 폐기물처리시설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폐기물처리시설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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